총선을 2주 앞두고 창원시 성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혹 공세를 넘어 고소·고발을 하며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26일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전 창원시장인 허성무 민주당 후보와 창원시 공무원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특위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이 창원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했다.

조사특위는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원녹지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률해석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전임 시정 표적 감사 논란을 샀던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와 같다. 이달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단독으로 조사특위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야 갈등으로 조사특위가 파행을 겪었듯이 이번 고발 건은 총선 과정에서 정당 간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선대위는 이날 논평에서 “창원시의회가 전임 시장의 민간특례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특혜 시비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초유의 사안이다”며 “민주당 허 후보는 검찰 조사에 협조해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사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위원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특위를 정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총선에 영향을 주고자 선동용 수사 의뢰를 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 후보 선대위 소속 도·시의원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사업 문제와 관련해 허 후보를 겨냥해 단체장 책임을 강조하는 ‘허성무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성무 후보 선대위 소속 시의원들은 26일 시청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흐름을 통해 강 후보 측의 약속대련이나 고발사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며 “도를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하며 유권자 알권리를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스스로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중간발표를 이례적으로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적 감사이자 중간 발표이다”며 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창원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개통 지연을 둘러싼 전임과 현 시정 갈등에 여야 시의원들이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허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민의힘 도당은 허 후보와 민주당 시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했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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