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지역을 돌며 벌이는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두고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토론회가 열리는 지역을 염두에 둔 각종 개발정책이 연일 공표되면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지역 반발이나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먼저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여 항공기 개조·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표하였다. 그러나 항공MRO 사업을 이미 선점하였다고 여겨온 사천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2017년에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MRO 사업 담당을 위해 KAI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남도와 사천시는 이미 1759억 원을 들여서 사천읍 용당리에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사천에는 기체중정비와 군수, 인천에는 국외 복합 MRO 업체를 유치하는 지역별 특화 육성 정책을 처음부터 계획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없는 계획안만 앞세워 정부가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재원의 분산효과만 키울 수 있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설악산 국유림의 케이블카 건설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설악산과 사정이 비슷한 지리산에서는 산청군·함양군,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온갖 갈등과 대립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4개 시군 모두가 케이블카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여기에도 정부 발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1곳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이 만성 적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하는 민생토론회가 특정 지역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온갖 잡음과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민원이 지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무시하고 한 면만 강조하는 꼴은 지나친 억지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