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70㎞ 떨어진 바다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41분 후 4m의 1차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하자 외부 전원이 차단됐고 디젤비상발전기로 전원을 공급해 냉각을 시작했다. 49분 후 15m의 2차 대형 쓰나미가 덮치자 냉각기능이 마비됐다. 핵연료봉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으나 원자로가 아까워 바닷물 주입을 머뭇거렸고 멜트다운(노심용융)이 발생했다.

제때 제대로 대응했으면 오늘날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3일 후 노심용융 사실을 알았지만 은폐하였고 2개월이 지나 인정했다.

사고 후 13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상황은 어떤가.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는 지금도 사람 출입을 통제한다. 후쿠시마 부흥을 외치며 일본 정부는 주택지의 오염된 흙을 제거하고 깨끗한 흙을 덮는 방식으로 제염한 후 주민 귀환을 촉구하고 있다. 귀환하지 않는 주민은 지원금을 끊으며 귀환을 촉구해도 공식 피난민 8만 8000명 중 1만 6000여 명만 귀환했을 뿐이다. 고리원전에서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300만 명이 피난을 가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일본이 핵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주변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자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

오염수는 아무리 희석해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지만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100년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도 매일 90∼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핵 오염수는 원전의 문제이다. 원전을 가동하는 한 많고 적음의 문제일 뿐 오염수는 발생한다.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로카쇼무라 핵 처리공장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보다 10배나 많은 오염수가 발생한다. 인류사회에서 핵은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민생이라고 했다.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파격적인 원전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원전 업계가 좋아지면 민생 문제가 해결되나? 원전을 건설하려면 가장 먼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은 2023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

실시계획 승인이 6월에 났는데 3개월 전인 3월 29일 2조 9000억 원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5월 15일에는 기자들을 불러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거창하게 열었다. 승인 부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빨리 승인하라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 원전 건설허가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승인받기까지 앞으로 1∼2년은 걸릴 것인데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조 원의 세금이 날아갈 판이다. 윤 대통령의 왕 같은 행보가 멈추지 않으면 혈세 낭비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는 파산한다.

원전 관련 사건 사고는 모두 은폐된다.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건,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고장, 수소제거장치 결함, 비상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카이스트 연구용역보고서 조작, 지진계측기 고장, 핵연료봉 추락, 사용후핵연료 냉각수 누출 등등. 원전은 민생이 아니라 은폐이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원전을 공부하라.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