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서조차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가 아닌 편의 제공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지원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기관이 낸 ‘장애인 인권 교육 인식개선 표준 강의안’들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나영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은 “장애 개념은 변화하는데 정부와 기관 자료에서는 여전히 의료적 모델로 장애를 설명하는 측면이 크다”며 “장애를 의료적 모델에 국한하지 말고 인간과 사회적 환경 사이 상호작용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 대상 강의안은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한국장애인개발원), <편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입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더불어 행복한 세상>(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인권길라잡이1~4>(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이 연구에는 김나영 본부장을 비롯해 김평화 장애학실천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강의안 대부분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강조하는 데 소홀했다. 장애인도 사회활동과 직업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고 이바지했는지 기술이 부족했다. 일부는 통합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편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 사회적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물리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빠졌다. 협소한 사례를 제시해 일부 장애 특성이 보편적인 특성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현들도 다수 지적됐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공유됐다. 이날 세미나는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진해장애인인권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