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씩 무료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요에 따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3월 개학과 함께 시작됐다. 가정에서 담당하던 돌봄을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인식이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KBS 대담에서 새해 국정 전반의 구상을 밝힐 때 주요 정책의 하나로 거론될 만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현 정부가 방과 후 학교나 돌봄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이라고 인정하고 늘봄학교라는 통합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 지지를 받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과 바람직한 성과 기대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이다. 교육 특성상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늘봄학교 정책 시행 과정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

돌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될 때 외부 강사 인력풀이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 질도 보장하기 어렵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간이나 외부공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도 쉽지 않다. 한편 늘봄교실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업무를 학교 일반 교육 업무와 분리한다고 하지만 "전례로 보자면 과중한 업무부담이 떠밀려 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경남형 늘봄학교'는 늘봄학교의 전국 시행에 앞서 먼저 출발했는데, 그 중심에는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운영 내실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돌봄체계 구축,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할 강화 등이 있다. 경남 늘봄학교는 타 시도보다는 준비 상태가 다소 나은 편이다. 정부가 학부모와 교원, 국민에게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신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하여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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