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27일 18개 시군과 도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을 꾸렸다.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18개 시군,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교육청, 기업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그동안 지방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면서 인구 감소 대응 정책 효과를 정밀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는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로서 해결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지만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수도권 비대화 정책을 내세운다. 600조 원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건설한다고 한다. 헌법 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민생 토론회나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발언은 수도권 표심잡기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지방 정부에서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저출생과 지방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은 부서 간 칸막이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 대응은 주거·고용·교육·보건 등 주요 사회정책의 범주와 겹치기 때문에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 부서 고유의 일에 매몰되어 있는 공무원이 타 부서 일에 관심을 보이거나 협력할 여유가 없다.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기후정책에서도 보아왔다. 기후대기과는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고 싶지만 에너지산업 부서는 관심이 없다. 도지사와 단장은 강력한 의지로 부하들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일자리·교육·복지·교통·문화예술의 서울 집중에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지역 출신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할당조례와 지역 청년 태양광 사업자 지원조례 제정 등 광역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