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 초저출생, 지방소멸 등으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거대 양당 간 극한 대결로, 합의에 의한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세제 등 특혜를 주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개 특구를 도입하고, 광역 시도를 묶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만드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당이 서울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띄우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사업 내용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2022년까지 7 대 3으로 후퇴했고, 2023년에도 77.6 대 22.4로 별로 바뀌지 않았다.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건설업자의 수중으로 들어가버리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개헌국민연대는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 30조 원 이상 지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하라고 요구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외환위기,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하지 못해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문제점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개헌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이 공론화되고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은 물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역시 지방분권 개헌으로 풀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의 머리와 돈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비율로 끌어올려야 한다.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통해 지방재정 분권과 사무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1.8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1.59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