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시민사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범야권 선거연대 조직인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는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도내 재·보궐선거는 최소 5곳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적 기초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각각 함안군 다(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김해시 아(장유3동) 시의원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밀양시장, 밀양2(삼랑진·하남·상남·초동·무안·청도·가곡) 도의원, 창원15(진해 이동·자은·덕산·풍호) 도의원 보궐선거는 모두 총선이나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국민의힘 소속 현직이 중도 사퇴하면서 확정됐다.

경남연석회의는 “시장과 의원이 범법행위를 했거나 도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욕심을 챙기려는 행위로 발생했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정치불신이 깊어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총선 출마는 예외로 뒀다. 민주당은 당헌에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게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함안군의원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지만 나머지 보궐선거에 모두 공천한다. 민주당은 김해시의원 재선거에 공천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연석회의는 “명백히 도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해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에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양당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항의 방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하 경남연석회의 대표는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국민이 체감할 공약은 없고 정권 심판론 등 큰 쟁점에 초점이 맞춰져 지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관심이 낮을까 봐 걱정”이라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부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