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교육발전특구 기획안 의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경남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태도라며 강력 항의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육적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다.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배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 유관기관은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위해 교육 과제 발굴과 운영기획서 작성 등 상호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일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이같은 행위는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직업교육혁신지구를 근간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경상남도와, 학교복합시설과 공교육 혁신 방안 등에 대해 거창군과 협의를 진행해 8일(목) 해당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한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그 취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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