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원들 단독 기자회견 또 다시 열어
민주당 "편향적이고 정략적인 특위 운영" 반발
5·6차 회의 민주 4명 퇴장...국힘 6명 단독 의결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립 속 ‘반쪽’이 될 상황에 놓였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단독으로 논의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또 열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위원 일부만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나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특위 5차 회의에서 손태화 위원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는데 손 위원장이 ‘회의 방해’라며 거부하자 퇴장했다. 다음날 6차 회의에 민주당 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국민의힘 위원 6명만 감사관 업무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위원들도 이날 국민의힘에 이어 회견을 열고 손 위원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예정된 7차 회의 전 14일까지 답변을 기다린다”며 “편향적이고 정략적인 특위 운영이라는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부위원장은 관례로 야당 몫이다. 이는 여야 협치 정신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회가 견지해 온 것이다”며 “하지만 이번 특위는 민주당에서 요청했음에도 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위원장은 이견을 조정하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5·6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특위 차원에서 전체 사업비 적정성 검증을 완료하고 나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유지 감정가액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이들은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감정가액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과 창원시 감사관이 감사 결과 발표한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며 “토지 감정 기준시점이 달라 공유지 매입 여부가 결정되면 재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특위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용이라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손해 감정가액은 감사관 증인 출석 때 따져 물어야 하고, 국민의힘 주장대로 공사비 용역을 다시 거쳐 산정할 경우 혼선만 생길 수 있어 후폭풍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시 감사관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줘 1051억 원(사화 287억·대상 764억 원) 규모 재정적 손해를 부담했다고 밝혔었다.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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