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여성 후보 비중은 미약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등록 예비후보자 1395명 중 여성은 215명(15.4%)에 머무르고 있다. 경남은 82명 가운데 6명(7.3%)뿐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7명 중 여성은 113명으로 13.3%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후보 30% 공천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공직선거법은 2005년에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권고에 그친 결과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바뀐 것이 없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여성 후보를 32명(12.6%), 미래통합당은 26명(10.2%)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 21대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 의원은 19.1%인 57명이고, 지역구 여성 의원 29명은 지역구 의석 253석의 11.5%에 불과하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8%, 세계 평균 25.6%는 물론 아시아 지역 평균 20.8%에도 못 미친다. 프랑스(37.8%), 독일(35.1%), 미국(28.6%)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대이고, 성평등 수준이 높은 아일랜드(47.6%), 스웨덴(46.4%), 노르웨이(46.2%) 등 북유럽 국가들은 40%를 넘었다.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한국의 최대 과제인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절실하다. 여성 정치인들이 더 평등주의적이고, 성별 임금 격차,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가족과 돌봄 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사회정책에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가족과 직장 내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출생률이 상승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교육 등 여성 개발 정도는 높지만, 경제와 정치 등에서 남녀 격차가 세계 146개국 중 105위로 심하다. 그 결과가 합계출산율 0.7대의 초저출생 위기다.

당면한 사회적 위기 해결을 위해 여야 정당은 지역구 후보 여성 할당 30%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