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은 전 인류가 막아야 할 약속이다.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태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서둘러 확대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탄소 포집, 원자력, 나무 심기 등등은 시간이 없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1.5도 상승을 막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은 2025년이라고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경고한다. 2025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 추세로 만들지 못하면 1.5도 상승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다. 2027년에 1.5도 상승할 확률이 66.6%라고 경고한다.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3배로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확대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산업계의 저항이 만만찮다. 원자력 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 맹신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을 지켜야 한다면서 농촌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반대하고, 바다를 지켜야 한다면서 해상풍력을 반대한다. 도시에서는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웬 태양광이냐면서 주차장 태양광 패널 설치를 반대하고, 옥상은 비가 샐지 모른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한다. 또 도로에서 500m,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격거리 조례를 만들어 반대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가 기후변화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거나 우리의 생활방식을 반성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개인 사업자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기후위기는 서구 자본주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온 것은 맞는 말이다. 개도국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기후위기 가해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기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다. 제인 폰다는 지금 내 집이 불타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외친다. 내 집이 불타고 있어 당장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야 하는데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처방하지 않고 불 끄는 일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지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태양광 패널 설치량이 360기가와트(GW)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반면에 한국은 2021년 4기가와트에서 2023년 2.5기가와트로 대폭 줄었다. 현 정부의 원자력 중심 정책과 시민단체, 농민, 어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다. 말로는 기후위기 막아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님비와 다를 바 없다. 농촌의 5% 이내에만 설치해도 34기가와트 설비량을 설치할 수 있고 4800만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기후악당국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고 기후변화를 선제 해결해야 하는 선진국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세계 1위 투자사 블랙록은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산업부는 이 사업을 불허했다. 계통연계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3메가와트(MW) 이상의 태양광 사업 역시 계통 연계 문제로 앞으로 7년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40조 원 적자인 한전이 송전망을 설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경제를 걷어차는 이 정부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기후 시민들이 4월 10일 심판할 것이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