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독자로서 그동안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다룬 '검찰, 하얀장부 공동기획' 기사를 관심 있게 챙겨 읽었다. 이번 기획에 참여하는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활동과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검찰의 행태가 하나하나 들춰질 때마다 갑갑한 마음은 더 깊어갔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각종 카르텔 개혁을 강조했다. 그 첫 시작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언론까지 합세해 건설노조에 '건폭(건설 폭력배)'이라는 딱지를 붙여 악마화했다. 결국 한 노동자가 분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를 강행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며 '노조 회계 공시'를 추진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박했다.

노동조합 회계는 국가 예산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낸 조합비 100%로 운영된다. 당연히 회계를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이들도 조합원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노조 투명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회계 공시를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며 '정치 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재판 기간에 받은 세비 전액 반납, 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으로 말미암은 재보궐 선거 때 후보 공천 안 하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폐기 등이다.

이러한 한 위원장의 행보에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정치 개혁도 민주당의 검찰특수활동비 공개 촉구에도 모두 동의한다. 국민은 정치 개혁만큼 검찰 등의 특권 개혁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검찰에 몸담았고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한 위원장이 검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무튼 <뉴스타파>와 <경남도민일보> 등 4개 매체와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보도를 한 때문인지 검찰의 올해 특활비 예산은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액됐다고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이전에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조항을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엄정한 공개가 필요하며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자 수차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면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1년에 약 83억 원 규모 사용되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박종인 독자·진주시 평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