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영길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의원 등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잇따르는 정치테러에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정치인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여야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만 경찰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안다.

오랫동안 고착화한 거대 양당 체제에서 두 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 상대 당의 실책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다. 오로지 상대 당을 헐뜯고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 왔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갈등의 정치를 종식하고 공존·상생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거대 정당에만 그치지 않고 정권과 국가에서 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년간 유예됐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지난 27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을 버리는 것이다. 83만 영세기업 사장들을 교도소 담장 위 걷게 하는 게 정치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엄정 집행과 함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다. 정부는 그 기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중대재해를 줄일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 등 다방면의 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랬던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 7000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한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만 쳐다보며 손 놓고 있다가 인제 와서 자신들이 교도소에 가는 것은 겁이 나고, 한 가정의 가장인 직원들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것은 괜찮냐"며 사업주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 안 많은 영역에서 또 많은 집단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립서비스 뿐인 지역 균형정책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와 갈등, 청년-노년 세대 간 갈등 등 점점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민은 상대를 적대하는 것을 넘어 혐오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권력 쟁취나 유지에만 집중할 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동네 하나쯤은 쉽게 서울시에 포함시키고, 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수도권의 규제를 온통 풀어 반도체 단지는 물론 광역 급행철도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과 정책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있다.

제발 국민 처지에서 생각하고 남의 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더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들러리 세우지 말아야 한다. 더는 국민을 편 가르지 마라.

/강준성 독자·김해시 장유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