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 경남도 서울세종본부·우주항공산업과 직원들은 4일 국회의원실을 찾아 박 지사 서한문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서한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은 누리호 발사와 다누리호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면서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꿈꾸게 됐다”며 “하지만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으로 도약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희망하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와 학생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지난달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우주항공 종사자·학생 93.8%가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우주항공 강국 도약에 최우선 과제 1순위(43.3%)로 꼽았다. 우주항공 분야 예산 증대는 37.6%로 2순위였다.

박 지사는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되면 경쟁국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서한 마지막에서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다시 한 번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와 소속 의원들을 만나 우주항공청법 제정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

도는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찾아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사전준비를 했고 앞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툴루즈 우주센터를 찾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사천시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기업과 교육기관, 정주 여건을 갖춘 국제적인 미래형 복합도시로 만들고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 산업국장이 단장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도 가동한다.

도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본 청사 후보지를 마련해 언제든지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 2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논의에서 우주항공청법 등을 포함한 중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더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국회 일정도 미뤄졌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협의체가 9일 열리더라도 당일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은 작다.

도 관계자는 “9일 본회의 통과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고 말하면서도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까지 본회의 통과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주항공청법은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