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불필요·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이유
일부 삭감 예산은 재심사 거치며 부활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창원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조 1357억 86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애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공보관 경제활성화·시민생활 캠페인, 감사관 법률자문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 구암지구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시장활력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됐다.

창원시의회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의회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이들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었다. 기획행정위는 공보관 예산을 3000만 원 삭감하며 기존 언론매체 홍보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감사관 법률자문료 1500만 원은 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자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는 구암지구 공동체 활성화·시장활력 프로그램 예산 2억 원을 깎으며 기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어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은 위치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경제복지여성위는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부터 하는 건 맞지 않고, 애초 업무 계획 보고 때도 없었던 예산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업무 계획 때 반영·국회 모자모건법 개정 추이 검토·국비 우선 확보 등을 주문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2급 관사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1500만 원, K팝 월드페스티벌 1억 원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부활했다.

예결위는 결산 세입 심사에서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시 대책도 주문했다. 철저한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심영석 예결위 위원장은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건의된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에 추가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 제고 등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예결위를 거친 예산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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