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이 당분간 ‘상임위원회별 2명 할당제’로 운영된다. 시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4개 상임위 2명씩 발언 기회를 주는 안’에 가장 많은 표가 나왔다.

4대 통합 창원시의회 들어 5분 발언 신청자가 전대보다 늘면서 시의회는 새 운영방향을 모색했다. 매번 추첨에서 떨어져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다. 의장단이 논의한 결과, 지난 5일 개회한 정례회부터 상임위 할당제를 적용했다.

김이근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견 수렴 계획을 밝혔다. 시의원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임위 할당제에 최다 표가 몰렸다.

시의원들에게 제시된 안은 △발언자 8명, 발언자·순서 총괄추첨, 탈락 때 다음 회기 우선 선정(1안) △상임위별 2명 발언, 위원회별 추첨(2안) △발언자 10명, 발언자·순서 총괄추첨, 탈락 때 다음 회기 우선 선정(3안) △신청자 전원 발언, 순서 총괄추첨(4안)이다. 의견 수렴 결과 1안 6명, 2안 21명, 3안 3명, 4안 14명으로 나왔다.

김 의장은 “다음 회기까지는 상임위별로 2명씩 발언권을 주는 방식으로 5분 발언을 운영하려 한다”며 “9월에는 5분 발언 총 시간을 본회의당 50분으로 제한한 시의회 회의규칙을 변경해 최대 10명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자가 10명으로 늘어난다면 자연히 사무국 총괄추첨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의장단 등과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할당제를 두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기에 맞는 정책 제안과 시정 비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묘정(민주당, 팔룡·의창동) 시의원은 “5분 발언은 시의원 고유의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건 민주주의 의회 기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었다. 애초 상임위 할당제 도입이 5분 발언 내용 중복·수준 저하에서 비롯됐다는 풍문에는 시의원 개인 역량을 시민에게 평가받게 놓아두면 5분 발언 질·내용 향상은 저절로 이뤄진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