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윤석열 정부 기조를 이어받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전반에 걸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을 했고 최근 언론을 통해 감사 결과도 발표됐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던 보조금도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감사관실에서 전 부서 협조 하에 민간단체 보조금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잘못 집행되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은 환수하고 예산 구조조정 등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다른 부서와 협력해 감사를 준비 중이다. 감사 범위·일정 등은 이르면 7월에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 2000여 개(6조 8000억 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865건(부정사용액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7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계획도 내놨다. 적발된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외부 검증을 받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보조금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기조에 경남도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점검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5일 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종합점검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부정 금액이 314억 원에 이르는 만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시민단체를 ‘옥죄기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사용 금액을 두고 감사 주체인 국무총리실 대신 대통령실이 나선 점, 내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혀서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부정 사용 적발은 0.5% 정도이나, 314억 원이라는 액수만 부각해 시민단체를 ‘부도덕 프레임’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