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 이념 시비에 휘말렸다.

조례안이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조례’를 보조하며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입법예고 기간 창원시의회에는 중립 침해, 정치편향적 이념 교육, 도교육청 학생의회 보조 등을 이유로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30여 건 접수됐다.

이우완(더불어민주당, 내서읍)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9명(국민의힘 6명·민주당 13명)이 참여한 조례안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항, 표창 등을 담았다.

시의회 의장이 의회체험활동 목표와 방향,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인솔자 등에게 기념품을 준다거나 우수 기관·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조례안이 학생자치조례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송순호 전 도의원 등 28명이 발의해 제정된 학생자치조례 골자는 ‘교육감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도교육청 학생회의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례 제정 이후 학생자치 조성과 역량강화,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학생자치조례 제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수 성향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등은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 ‘학생의회를 이용해 어른들 정치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친위 부대로 만들려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학교가 정치 공간이 돼 교육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표결(재석 52명 중 찬성 29명·반대 22명·기권 1명) 끝에 통과됐다.

창원시의회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두고 비슷한 반발이 나오자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은 발의 서명을 철회했다.

이우완 시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지방회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조례안”이라며 “시의회 방문이나 체험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가 반발하는 편향적 이념 교육, 정치적 중립 침해 등은 사실과 다르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