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창원시 진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지지부지하다.

창원시는 애초 지난해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12월 착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기존 계획 재검토·변경을 지시하면서인데, 사업 변경을 놓고 국토부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자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통합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과 도시운영이 융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변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3년간 최대 240억 원 지원(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지정해 특례 부여 등 계획을 제시했었다. 국가가 개발한 데이터 허브 시스템 결과물을 무상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시는 공모지침서에 맞춰 창원산업진흥원·SK텔레콤㈜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진해 여좌·태백·충무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지향 도시 조성 사업’을 기획해 제시했다. 당시 공모에 신청한 전국 8개 자치단체 중 창원시를 비롯해 광주, 전남 해남, 강원 횡성이 선정됐다.

시는 교통,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등 4개 분야 11개 시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구축을 방향으로 잡았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해 주차장 부족에 시달리는 주택지역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려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진해 중앙시장 주문·배송 서비스 구축과 태양광발전시설 이용 신재생에너지 제공 등도 계획했다. 개인 건강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방안 제공,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노약자 위급상황 감시·대응 등도 있다. 지난해 7월 시는 도로교통공단·진해경찰서와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하며 사업 고삐를 당겼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홍남표 시장 취임 후 방향 변경이 검토됐고, 국토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해 나올 예정이었던 실시계획도 중단했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 설명했다. 시가 핵심으로 잡은 사업 변경 지점은 범위 확장이다. 사업을 진해에 한정할 게 아니라 시 전역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교통 분야를 예로 든다면 전역을 아우르는 관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축적을 이뤄야만 실효성 있는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사업 변경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선정된 계획과 비교해 큰 틀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 한다면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는 기존 계획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혹 사업을 철회한다면 지난해 확보한 국비 60억 원 등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추후 다른 정부 공모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사업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달 초까지 국토부와 협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지역 숙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시티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려 한다”며 “이 취지를 앞세워 국토부를 설득하겠다. 정부 공모 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도는 공모 선정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전문가와 시군 스마트시티 담당 국장급으로 이뤄진 실무특별전담팀을 만들어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었다. 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빨리 진행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을 이미 시에 전달했다.

애초 이 사업은 도내 스마트시티 조성을 가속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평가받았다. 앞으로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뒷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