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한국리서치) 결과 52%가 '자제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노동자들 파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전체 노동자 대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이 약 10%에 불과한 현실부터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들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조직돼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져 고용 안정성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쉽게 말해 90%에 이르는 노동자 대다수가 일하는 중·소·영세 및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노조 조직화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현장의 권익다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왜곡되고 굴절되는 현상이 곧잘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이 특정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나하곤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의 냉소적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민에게 불편을 가져온다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편견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도 실제로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조직과 단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객관성을 상실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 사회 구성은 사실 많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은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힘의 균형추를 조금이라도 맞추어 주고자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자 권리이다. 그리고 특정 조직의 법적 인정이란 결국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라는 권리로 외화된다.

이런 민주주의 원리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보인 태도 자체를 오히려 문제로 삼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교섭 요구를 그저 묵살하면서 법적 구속력조차 의심스러운 업무개시명령만 내리는 정부의 고압적 행태는 민주주의 원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