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주거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하고자 하는 인권과 노동가치 등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가 되면 개선의지를 보이지만 식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를 꺼리게 될 수 있고 그런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 근본적인 접근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 입국 문턱을 낮추겠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시각은 우리나라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떼이거나 아파도 쉬지 못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이주노동119, 윤미향 국회의원 등이 진행한 농업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 내용을 보면 이 같은 현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주노동119는 지난 1년간 전국 308개 사업장에서 3344건의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를 상담했다. 상담 결과 이주노동자 근로계약과 임금 체계의 결함, 주거권 침해, 성폭력 문제 등이 드러났다. 경남지역은 전체 상담건수 45건 대부분이 밀양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국의 수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이주노동자는 계약서보다 더 많은 노동을 했고 심지어는 8시간 기준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임금을 깎았다고 한다. 또한 노동시간을 항의하는 이주민에게 코로나19 격리 비용과 비노동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주로 샌드위치 패널 숙소에 사는데 욕실과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한 사업장 제한과 숙식비 지침 등을 폐지하고, 정부·지자체가 계절노동자제도 정책 개선에 나서는 등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지 않게 하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