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이기도 하다. 단체장들 취임사를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군수들은 지역소멸과 관련해 위기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지역불균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을 군정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는 도지사나 시·군의원 의욕만으로 지역을 살릴 수 없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산하기관과 주민 등 모든 지방자치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로 관치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중심이동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자체 단체장의 강조분야는 경제위기를 의식한 듯 하나같이 경제 살리기였다. 그러나 획일적인 의욕만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함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때 비로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을 우려하는 군수들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지역을 살리는 길이야말로 미래 한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 지방은 저출생과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다. 인구감소는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를 불러왔다. 소도시 인구감소가 유발한 교육·의료·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 미비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45곳을 독차지했다. 당선자들은 경남 53.4%로 유권자 절반만 투표한 낮은 투표율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되새겨 보아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고물가·장기불황 늪에 빠져들고 있어 서민 고통을 덜어줄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단체장들은 스스로 약속한 공약 이행은 물론, 소속 정당을 떠나 약자와 소외계층을 최우선으로 보듬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 및 양극화 해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