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교감, 교장이라는 교원이 있으며, 교직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각급 학교 교직원을 살펴보면, 정점에는 학교장이 있으며 그 아래로 매우 다층화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공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등 복잡한 직원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장이 통합과 소통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학교장 자율경영체제 속에서 구성원 간의 n분의 1이 맹위를 떨치고, 책임은 학교장에게 100% 돌아간다고 한다. 어떤 사안에 교육청 지침조차 없으면 학교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다. 혹자는 민선 교육감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 또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노조 전성시대가 되어서 그렇다 등 말이 많다. 학교 봉사를 한 지 25년이 넘어서 나름 알고 있다. 요즘 학교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여 그 위치에 올라갔으며 청렴도 또한 매우 높고, 사회에서도 선배이며 어른으로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이다.

지면으로 밝히기에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최근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학교장의 권한이 무엇이며 학교장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어느 정도(선)인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 무엇이 학교장 갑질이고 비민주적 행정인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부에서 학교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민원인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문제이다. 어디가 끝인지 모를 민원으로 학교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니 학교자치는 요원하다.

학교가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고 있다. 교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된다. 필자가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교권 추락에 따라 교원 자긍심과 명예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교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교권 침해를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관련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 집단과 노조를 내세우는 교직원과 민원 넣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은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원이 존중받고 교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행복한 교원들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교직원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물론 스스로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더 나아가 학교는 민주적인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장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

교권은 법에 의하여 명백히 보호되고 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가 바로 교권보호위원회이다. 교권은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법적으로 접근하면 권리가 아닌 권한에 가깝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가 아닌 사회적으로 존중해주는 도덕적 가치에 가깝다.

/안기학 김해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