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상 요인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이 언급됐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의 열악한 재정,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자율성을 저해하는 대학평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고 짚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제도 개혁'이 대안으로 꼽혔다. 2010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라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따라서 대학은 국가장학금 II 유형 유치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쉽지 않다. 지난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194개교 가운데 96.9%가 동결(180개교)과 인하(8개교)를 선택했다. 도내 대학도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로 결정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까지 심상치 않다. 2020년부터 물가 상승률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지금은 5%, 7~8월이 되면 6%까지 치솟는다는 예측이 나온다. 고물가 상황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도내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하반기에 열릴 등록금심의위원회까지 시간이 남았다. 도내 한 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아직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정부 의지나 교육부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에서도 유보적이다.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협의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다. 도내 한 대학 총학생회장은 "지방대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시점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 안 된다. 교육부 지침이나 협의 사항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할 생각"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학생들에게 불리한 여건이지만 등록금심의위원을 잘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논의에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떨까. 대학생 ㄱ 씨는 "수업의 질이나 시설 상태가 다른 대학에 비해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려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장점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자녀가 4년제 간호학과를 다니는 40대 학부모는 "간호학과는 현장에서 겪어보는 실습이 중요한데 코로나19로 그마저도 하지 않고, 등록금은 등록금으로 내지만 수업의 질도 안 좋아진 것 같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형편이 어려운 집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