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 투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차질없이 잘 치러져야 한다. 국민 참정권은 어떤 이유에서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일이 촉박하므로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애인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경남피플퍼스트가 2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남피플퍼스트가 밝힌, 지난 대선 때 직접 겪은 차별사례를 보면 차별없는 참정권 보장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한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투표용지의 도장 찍는 칸이 너무 작아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조차 힘들었다하고 대통령 후보 공보물을 받았는데 글씨도 작고 어려운 말로 적혀 있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 한다. 시력이 약한 노령인구가 늘고 있고 젊은 층의 시력약화 현상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 그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가 너무 안일하게 선거를 준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투표 현장에서도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투표보조를 받을 권리가 2년 만에 회복되었지만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가 보조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보조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설명회와 모의투표 프로그램은 없다. 지역 선관위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선관위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의 후보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정권 행사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현장에 적용할 때도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선관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거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동안이라도 선관위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