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마련'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구현'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지역 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는다. 세 가지 핵심과제를 실현한다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이유가 없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지 20년이 됐고 수많은 정치인이 균형발전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을 실현하고자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기업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지방 이전 등등을 제시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아직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민원 해결이나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공약들만 내놓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후보는 좋은 도지사가 될 수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도로·철도망을 확충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토목 건설 사업이 주가 돼서는 곤란하다. 청년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청년들이 머문다. 임기가 끝나거나 낙선하면 바로 수도권으로 떠나 버리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과 농촌을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어 RE100이 필수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오게 하고, 농민이 에너지 농사까지 병행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도 균형발전에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6 대 4로 전환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19.24%를 21%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이러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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