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노동이 사라진 20대 대선. 퇴행과 과거로의 회귀가 뻔한 20대 대선에 노동자, 민중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노동의제가 실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노동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후보 중 한 명이 7번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노조에 가입해서 자기 삶을 일구는 노동조합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벌 이윤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 이 후보는 사회 구조 개혁으로 공공경제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사회주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1번 공약이 바로 '재벌 국유화·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이다. 그는 △국가투자은행 설립 △총수일가 소유지배 해체와 재벌 국유화 추진 △공적자금 투입기업 공영화 △국가기업운영위원회-국유자산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국가투자은행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투자,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국가책임일자리, 기후일자리, 가사·돌봄일자리 전면 확대를 위한 투자 등을 하는 곳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벌이 아닌 공공부문이 경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며 "재벌을 국유화해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 재벌 이윤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사회의 것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시한 실현 방법은 금융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대기업으로 적격성 심사 확대,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강화,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 일가 자산 환수 등이다.

◇국가가 고용·주거 책임 = 이 후보는 '1000만 국가책임 일자리로 완전고용'을 2번 공약으로 꼽았다.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권리로서 양질의 영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국가 책임 일자리 1000만 개를 확보해 노동시장을 사회화해 국가책임 완전고용을 법제화하는 방향이다.

국가책임 일자리로 '기후일자리'(80만 개), '산업전환 공영화 일자리'(80만 개), '재벌 사회화 일자리'(120만 개), '기존 공공 부문 확장'(33만 개), '민영화 부문 재공영화'(20만 개), '현행 공공 부문 일자리'(260만 개), '가사노동 사회화 일자리'(190만 개), '돌봄 사회화 일자리'(117만 개), '이동·배송 일자리'(50만 개), '영양사 및 안전 일자리'(50만 개)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사·돌봄을 공영화하는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국가책임 돌봄사회'도 공약했다. 전국 지자체에 공공가사돌봄센터를 설립해서 가사노동을 돌봄노동과 함께 사회화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요양시설도 전면 국공립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부동산,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공영화로 주거 안정,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민간임대 금지·공공주택 1000만 호로 공공주거 실현', '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성 차별 철폐 = 이 후보는 환경, 여성, 소수자를 위한 공약도 했다.

기업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일부가 아니라 전면으로 확대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중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핵발전 중단' 등을 언급하며 반생태 사업 중단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TV 토론회에서 "핵발전을 찬성하는 윤석열 후보 집 지하에 핵폐기물을 이쁘고 안전하게 저장해 드리겠다"고 비판했다.

'여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성·재생산권리 보장' 공약에서 비동의 강간죄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가해자 중심 사법 체계 전면 개혁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여성이 가족에 종속되는 철학이 녹아 있는 여성가족부라면 저는 '여성해방부' 신설을 약속한다"며 페미니즘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