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금지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2019년 대우조선 민영화(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자로 나서 일을 진행한 지 3년 만이다. 산업은행은 정부 금융 기관이다.

산업은행은 2001년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가 됐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로 지원한 금액만도 2015년 이후 7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20년 넘게 대우조선해양을 떠안고 혈세 지원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매각에 나선 이유다. 2016년 10월 글로벌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작성한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도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힘을 실었다. 맥킨지는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살아남기 힘들다고 결론을 냈었다. 정부는 이러한 맥킨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조선을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만들어 조선업 경쟁력을 제고하려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말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내세운 매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2008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다가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그 이듬해 1월 무산된 후 10년 만이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55.7%)을 현대중공업그룹(한국조선해양)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겨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산업은행과 2019년 3월 초 본계약을 맺고 후속 절차를 밟았다. 그해 5월 말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해 한국조선해양(존속 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 법인)으로 나눴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EU)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한 국가라도 두 회사 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인수는 무산되는 거였다.

이에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지역 사회도 특혜 매각·졸속 매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는 강도 높은 매각 저지 투쟁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