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가 뭐지?', '왜 필요하지?', '현실 가능한 계획인가?'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서 올해 이와 같은 세 가지 물음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특히 정부 균형발전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 경남·부산·울산은 내년 상반기에 하나의 경제·생활 공동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한다.

◇올해 세 번의 변곡점 =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올해 세 번의 변곡점을 뒀다.

먼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이 호흡을 맞춰왔다. 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거돈'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정파 이해관계에 따른 신경전 혹은 파열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궐선거 후 12일 만에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변함없는 맞손 의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라고 말했고, 박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 시대의 당위"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경남·부산·울산은 이후 별다른 잡음 없이 추진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7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웠다.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사건)' 징역 2년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김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설계자'였다. 그런 그가 이탈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역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얼마 후 경남·부산·울산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잇따라 했다. 이는 '김경수' 없이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상징성을 담았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젠 내가 전면에 나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밝혔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역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제 경남·부산·울산은 정부에 시선을 뒀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지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 정부가 나서 달라는 것이다.

10월 정부는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전국 권역별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법·제도·예산 지원으로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 핵심 정책에 포함되며 한층 탄력을 받았다. 정부는 연내 세부 지원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단체 출범 = '부울경 메가시티'는 '세 지역 간 공동체 형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담은 용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단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경남·부산·울산은 합동추진단을 통해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세 지역은 특히 특별자치단체 규약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규약안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목적 △관할구역 △사무 △특별자치단체 의회·집행기관 구성과 운영 △특별자치단체 가입·탈퇴·해산 등을 담는다. 규약이 탄탄해야만 특별자치단체가 효율적·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규약안은 연내 공개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특별자치단체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다. 단체장은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가 순번제로 맡는 방안'과 '4년 임기 외부 인사 위촉'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의회는 경남·부산·울산 시도의회 현직 의원 소수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 지역은 '행정 명칭' 작업도 이어가며 내년 1월 확정할 예정이다. 10개 후보는 △동남권광역행정청 △부울경광역청 △부울경광역특별시 △부울경메가시티 △부울경연합특별시 △부울경자치연합 △부울경통합특별시 △부울경특별연합 △부울경특별자치시 △부울경특별통합시다. 시민 처지 아닌 행정 편의적인 명칭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 지역은 내년 2월 의회 의결,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칠 계획이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전국 다른 시도도 이와 같은 권역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경남·부산·울산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 체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 새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