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장회사 수는 2352개사, 시가총액 2371조 원(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포함), 법인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는 914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다가 올 6월 25일 코스피 지수는 3316, 시가총액은 2745조 원까지 올랐다가 11월 30일 현재 코스피 지수 2876, 전체 시가총액 2557조 원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로 추정컨대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 국민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예상되며 그럴 경우 우리나라 국민 5분의 1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공약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8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외국인 포함)를 비교할 때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매도를 억제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는 한국 증시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MSCI선진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장담했다.

MSCI 선진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다.

그러나 MSCI선진지수 편입문제와 공매도 억제 문제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선진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매도를 활성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MSCI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선 후보자들은 지금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억제책을 내놓아야 할지 아니면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추정된다.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투자자 보호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높이려면 MSCI선진지수에 편입시켜야 하는 반면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매도를 줄이거나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한 문제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묘책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를 바탕으로 국영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폭락한 주식시장에서 강제매각 위기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투자자 보호금고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급격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경우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예컨대 1억~2억 원 미만 소액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시장이 회복되면 당해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케 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공매도를 활성화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활성화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기금의 운영 수익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 투자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