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개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편중된 일극주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초광역 단위를 여럿 발전시키자는 다극주의 전략도 잇따라 나온다.

다음 대통령은 코로나 대확산 회복국면에서 K형 양극화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 위기 탈출 과정에서 한편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변화에 휩쓸려 빠르게 밀려나는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가 이미 대물림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교육·문화 양극화, 그리고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니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후보들 해법을 꼼꼼히 살펴야 할 때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 발전 묘책으로 써먹은 불균등 발전전략은 이제 계층 간 경제·사회 불평등에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에 필요한 혁신체제 구축에도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K형 양극화 해법을 찾는 데 실마리가 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 정치철학이 지역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후보들은 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변경 등에 대해서는 미미한 차이는 있어도 대개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비해 자치분권 개헌문제는 견해차가 큰 의제다. 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은 높지만 권력구조 이해타산에 맞물려 계속 공전하고 있다.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포함한 개헌을 계속 미룰 수도 없으니 최소한 일정과 방향이라도 대선 전에 후보자들이 국민 앞에서 약속하면 좋겠다.

메가시티든 스마트시티든 초광역 단위 경제·사회생활권이 다극화돼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일극의 영화와 번영은 결코 지탱될 수 없다. 균형발전 정책과 아울러 다극 체제 다양성과 이점을 살린 초광역 단위 정책을 후보자들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