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키움바우처'사업 대상 확대
연 52억 원 투입해 인구 늘리기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청소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3일 브리핑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며 '함께키움수당과 꿈키움 바우처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10만 원 함께키움수당을 지급하고,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9세부터 18세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청소년 수당)를 지급하고 있다. 수당 규모는 13∼15세(중학생)에게 매달 5만 원, 16∼18세는 매달 7만 원이다.

군이 0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할 청소년 수당 지급 계획은 올해부터 시행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군은 이 사업을 2019년부터 계획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9월 4수 만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할 수 있었다.

고성군청. /경남도민일보 DB
▲ 고성군청. /경남도민일보 DB

백 군수는 "8월 기준으로 보면 0세부터 8세까지 인구는 2003명으로 연 24억 원, 9세부터 12세까지 1523명에게 월 5만 원 지급 때 9억 원, 13세부터 18세까지 19억 원까지 합하면 예산 총 5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성군은 연간 7000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군비 사용을 줄였고, 모든 사업은 협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였다"며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은 여유가 있고, 고성군 재정은 아주 튼튼하다"고 재원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김향숙(국민의힘·비례대표) 군의원은 지난달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출산장려금 확대와 양육지원금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고성군의회와도 소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백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확대 사업이 시행되면 고성은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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