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연 9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20년 지원 사업장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이 61.5%였다. 경남지역 사업장은 전국 대비 5.2%였으며 지원 인원은 5%였다.

지역 내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서울이 1.49%로 경남(0.74%)보다 약 2배, 강원(0.3%)보다는 5배 높게 나타났다.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2021년 1분기 집행에서 서울 내 청년 인구 대비 수혜 청년 비율은 1.52%로 경남(0.74%)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경남을 떠나는 청년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남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5년 3700명에서 2018년 1만 1800명을 기록했고, 2020년 1만 8900명으로 역대 최다 유출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수도권 편중을 인정하고 향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기준을 두는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 내 청년인구 대비 수혜 청년 비율이 지방이 서울보다 더 높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20대와 30대 초반에 대학 교육이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갔던 많은 지방 청년이 유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20~30대 청년들은 고용기회 그 자체보다는 일자리 질을 더 중시한다. 1999∼2019년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71.7%에서 59.4%로 하락했다. 그 영향으로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데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 지방청년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여 단체교섭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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