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국회의원 발언으로 시작된 '경남도 부채 논란'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홍 의원은 지난 3일 경남을 방문해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채무제로를 만들었다"며 "김경수 전 지사 재직 4년간 부채가 8000억 원이 되었다. 참 어이없는 도정을 운영했다"고 말한 바 있다.

7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재거론됐다. 강철우(거창1·무소속) 의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경남도 순수 지방채무액은 8542억 원"이라면서 "경남도가 채무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전 상황과 너무 닮아 있고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2035년까지 상환할 금액은 9614억 원(이자 1000억 원 포함)이다. 15년간 연평균 총상환액은 641억 원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상환이 시작돼 규모가 점차 커진다. 2026년에는 총 1296억 원 정도의 채무상환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2016년 4683억→2017년 4114억→2018년 3969억→2019년 4955억 원으로 4000억 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7502억 원으로 지방채가 크게 증가한 점도 거론했다. 지방채 발행 없는 내년도 예산 편성, 채무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설치, 단순 행사성·소모성 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도 제안했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직접 예산이 2조 400억 원 규모이고 도 재원만 3800억 원이 들어갔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방채도 적게 발행됐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지출 요인과 채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도 채무비율은 6.2%로 전국 평균(11.77%)보다 매우 낮은 편"이라며 "과도한 지방세가 들어가는 정부 공모 사업을 줄이고, 지적대로 유사·중복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등의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 평균성장률은 4.04%였는데 홍 의원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시행한 채무제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경남의 평균성장률이 0.52%에 머물렀다"며 "김경수 전 지사는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는 도정 운영 철학을 펼쳤다"고 반박했었다.

이어 "(홍 의원이)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미지급과 무상급식 폐지, 기금 폐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채무제로를 추진했다"며 "로봇랜드,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 나노 신기술 제품 상용화사업, 항공 MRO단지 조성 사업, 대송산단 기반 시설 사업예산을 과소 편성해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우선이냐, 계속 증가하는 부채나 지방채 비율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야 하느냐. 두 경제 기조가 견제·대립하며 맞붙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