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지역도 서둘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사회로 향하는 발판이 된다. 최근 경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기후 활동가들은 정부나 경남도가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본법 통과…경남도 준비 상황 =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탄소중립기본법은 A4용지 30장 분량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55차례, 도지사는 25차례 각각 언급된다. 법에 따라 도지사는 경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시장·군수는 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예산 수립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석탄기반·내연기관 산업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고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도 담았다. 산업구조 전환과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본법 통과 후 "중앙 일변도 대응 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지역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도 공유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법으로 한국은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했다. 중간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하도록 명시했다. 법안 통과 때 "'녹색성장' 표현을 삭제하거나 녹색전환, 탈탄소사회 등으로 대체하자" 등 소수의견도 실렸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경남형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 때 반영하는 '기후위기영향평가제 도입' 연구 용역도 하고 있다.

지난 6월 민관산학 40여 명으로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기획총괄, 에너지·산업전환, 수송교통, 도시건물, 순환경제, 산림녹지환경, 농축산어업 등 7개 분과를 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할 140명 '경남기후도민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성장 중심 사고관 벗어나야" =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도심 2곳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규탄하는 '금요기후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남부동 이마트 앞과 덕계동 월평고개에서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는 활동을 펼친다.

정중효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 기후위기는 기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이상이라는 국제 기준에 못 미치고 느슨하게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남도 역시 기후위기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문제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은 양립 불가능한 명제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며 "새로운 상상력과 결단으로 획기적으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동남권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등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경남도가 기후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추진위는 연 2회 회의를 한다는데, 6개월에 한 번 만나 무슨 일을 하겠나. 거수기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