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운영 중인 경찰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담당 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아동학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수사인력 충원 시급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각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2월 8일∼6월 30일)'을 보면 경남경찰청은 9명으로 경기남부(20명), 서울(18명), 인천(10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기북부(각 8명), 대구·경북(각 7명), 대전·강원·충남·전북(각 6명), 광주·충북·전남·제주(각 5명) 순이다. 경찰청은 서울 양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 17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경남이 206건으로 경기남부(952건), 서울(639건), 경기북부(245건), 인천(242건), 부산(220건)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았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1명이 평균 사건 22.9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경기남부(47.6건), 서울(35.5건), 경기북부(30.6건), 충남(28.2건), 부산(27.5건), 인천(24.2건)이 경남보다 많았다. 전국 수사관 1명당 평균 26.5건을 맡고 있어 담당 수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부족과 업무량 증가로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연령대를 조정해 피해 아동이 10세 미만일 때만 시도경찰청에서 맡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다 보면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쌓이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두 달 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상황 고려한 대응 필요 = 경남연구원 이혜진 연구위원·김민정 전문연구원은 최근 정책소식지 'G-BRIEF -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나?'에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역 상황, 아동복지기관 유형별 설치 현황·아동인구 수·관련 조례 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지역별 피해 아동 발굴을 위한 신고망 구축을 한 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경남의 아동학대 신고는 31.9%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최우선은 조기 발견과 신고"라며 "일례로 김해시 '아이야! 톡', 창원시 '아이행복 신문고'는 각 지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망을 제공한다. 그중 '아이야! 톡'은 피해 아동 역시 카카오톡 채널 추가만 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대응책의 법적 근거도 필요한데, 올 7월 기준 18개 시군 중 아동학대(폭력)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8곳(창원·진주·김해·밀양·사천·양산·거창·산청)뿐이다. 또 연구진은 "2월 기준 시군별 아동복지기관(아동양육시설·그룹홈·아동보호치료시설 포함) 분포 역시 불균형적이다. 특히 군지역 중 의령·산청·하동 등은 아동복지기관 배치가 미흡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