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배치율' 지적에 반박하자 목표-계획 인원 수 차이 논쟁

경남 학교 방역 인력 배치율을 놓고 정의당 경남도당과 경남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박종훈 교육감이 학교 방역 인력 배치 문제에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전날 같은 당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경남 학교 방역 인력 배치율이 87.1%로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95.4%라고 반박하자, 도당은 "숫자 장난과 꼼수 계산을 한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반박 자료에서 "정의당 도당에서 제시한 방역 인력 예상인원 4030명은 지난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산출한 방역인력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3월 1일 자 학생 수 기준으로 3989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각급 학교에 안내한 3678명 중 3510명(95.4%) 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당 도당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낸 목표 인력 배치 4030명을 기준으로 이미 2월 22일 4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지만, 교육청 근거대로라면 특별교부금은 4030명 기준으로 받아놓고 실제 계획은 3678명만 세웠다는 것인데 누구 말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134.7%), 대전(124.7%), 울산(121.8%), 세종(107.7%), 강원(114.8%), 충북(118.4%), 전북(106.6%), 제주(100.2%) 등 8개 시도는 애초 계획보다 10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수 기준으로 방역 인력을 추산한 것과 교육부가 지난해 인원 기준으로 추산한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며 "인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예산은 2학기에 정산하거나 반환할 예정이다. 정의당에서 지적한 우려되는 부분을 헤아려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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