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국제 교류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보다는 국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자국 우선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농업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지면서 식량 자급자족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국내 농업도 한시바삐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유통구조를 확보해야 함에도 아직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농업에 적극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한 공산품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므로, 농업을 개방하고 다른 상품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길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농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다 못한 도내 농민들이 정부의 농민 홀대 정책을 규탄하며 11월 전국 10만 농민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기존 농정 틀을 바꾸겠다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주도로 열린 투쟁 선언은 경남도청, 도내 12개 시군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농민들의 주장처럼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업현장 고통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농지 파괴는 농민들이 설 자리를 더욱 없애고 있다.

등골이 휘도록 일한 농민들은 배추 한 포기에 1000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소비자들은 8000~1만 원에 사야 하는 유통 문제는 또 어떤가.

정부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땜질식 농정이 아닌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적인 대규모 단작 농·축산업이 야기한 질병이란 주장도 있다. 농업은 식량주권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계 안전판으로서 역할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