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투기 전수조사 지시 "빈틈없이 엄중 대응하라"
여야 "국민 기만 파렴치"…직원들 "송구·허탈"반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전수 조사 등을 지시하자 진주 본사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LH는 연루된 직원들을 전원 직무에서 배제했고, 감사실에서는 조사단을 꾸려 다른 3기 신도시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LH는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위해제는 물론, 중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 진주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 진주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LH 진주 본사 직원들도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도 허탈하다" 등등의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기간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면서 변 장관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전날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된다.

정치권의 비난도 줄을 이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로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직원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도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역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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