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 극한홍수 대비
초당 방류량 2배 증대 계획
진주시 "하천 범람 피해 우려"
수자원공사 "불가피한 상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극한 홍수에 대비해 추진하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진주와 사천시를 비롯한 서부 경남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사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최대 강우량 기준이 증가하고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초과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주변 환경이 애초 설계 때와는 달라져 극한 홍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2018년 입안되었고, 올해 중으로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800억 원을 들여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은 남강댐 높이를 1.9m 높여 최고 수위를 확보하고 남강 방면과 가화천 방면으로 수문을 늘려 최대방류량을 초당 7000t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남강댐의 방류지역인 남강본류와 사천시 가화천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묘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사는 2019년 10월 사천지역 주민간담회에서 "극한 홍수 상황을 대비해 남강댐 유입량을 기존 1만 5800㎥/s에서 2만 771㎥/s로 설정하고, 최대 방류 능력 역시 초당 7000t에서 1만 4106t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사천만 방면 제수문을 기존 12문에서 16문으로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공사는 남강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t)과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t)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남강본류로는 초당 2000t, 가화천 쪽으로는 초당 1만 2000t을 방류할 수 있게 돼 지금 기준의 2배가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홍수에 대비해 추진하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서부경남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남강 본류로 방류 중인 남강댐.  /진주시
▲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홍수에 대비해 추진하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서부경남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남강 본류로 방류 중인 남강댐. /진주시

공사가 이처럼 방류량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양쪽으로의 방류량 비율 현행 1 대 6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그만큼 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비율 조정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공사 남강댐지사를 방문해 남강 본류 방면 방류량 증대 방침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동안 진주시는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1 대 6)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피해 최소화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이대로 된다면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유역 하천이 모두 범람하는 등 광범위하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공사에 전달해왔다.

아울러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 시가지가 밀집해 있다"며 "남강이 합류한 직후인 밀양 삼랑진에서 양산 물금까지 20㎞ 구간의 강폭이 불과 500∼800m로 좁은 데다 밀양강, 양산천이 곧바로 낙동강으로 합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는 물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 유역에 사는 많은 시민의 생존권에 직결된다"라고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조 시장은 공사에 피해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로 신설 노선과 노선안 변경 등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방류량을 늘리는 데 양쪽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극한 홍수 때 댐의 넘쳐흐름이나 붕괴 등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안정성 강화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방류 비율을 조절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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