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보호종료 아동들 중 다수는 사실상 사회적 고립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자세한 보고가 이제야 나왔다. 두 명 중 한 명은 연락두절 상태라니 매우 심각한 지경인데도 외면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남은 보호종료 아동이 많기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런데도 연락두절 상태인 보호종료 아동 수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고, 취업률과 진학률은 한참 낮다. 당연히 자립하는 숫자보다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수가 많아 기초생활수급자도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책 이상 경남도의 지원체계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말이 성인이지 18세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성숙해도 경제·사회적으로는 유아라 해도 틀리지 않다. 사회적인 보육체계 속에서 성장하여 장차 자립을 도모할 때인데 경남에선 그동안 고립무원 상태에 방치해 왔으니 교육과 주거, 노동복지 등 정책지원 체계 한구석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지나쳐 온 셈이다. 위 통계 중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보다 공동생활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는 자립지원 손길이 미치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를 명료히 보여준다. 다른 가정이나 시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 가정 아이들도 훗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훈련과 사회연계망 구축, 자존감 형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14곳이 시행하고 있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무관심과 무지함의 소산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결핍은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차별 고착화를 낳게 되는 현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남도가 당장 급한 자립지원센터와 자립생활관을 짓는다고 하니 첫 단추는 꿰는 모양새다. 그러나 사회진출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권과 노동권, 주거권을 대거 강화하는 정책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비단 보호종료 아동이 아니어도 앞으로 이른 나이에 세상과 마주하며 우뚝 서야할 청년들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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