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급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환경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연간 마스크 생산량만 50억 장에 이른다. 창원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자 청소노동자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했고 노동조합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창원시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음식 배달은 2019년 대비 75%, 택배는 20%가 증가하여 폐플라스틱은 15%, 폐비닐은 11% 증가함으로써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 대책으로 △용기류 생산업체의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47%에서 38%로 축소 △생수병의 플라스틱 비율 축소 △배달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 줄임 등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과 쓰레기 대란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녹색연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배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10명 중 8명은 배달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고 죄책감이 든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다.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미국 앵커리지시는 비닐봉지 사용에 벌금 60만 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해당되고 생분해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비닐봉지세를 부과하는 영국은 5년간 90억 장이 감소했다. 덴마크는 연간 한 사람이 4장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연간 510장을 사용하여 가히 비닐봉지 천국이라 할 만하다.

국민 개인의 의지와 실천이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 실천만으로 쓰레기 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나 쓰레기가 덜 나오는 배달과 포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플라스틱세, 비닐봉지세를 부과해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구를 구하고 자원도 아끼면서 국민 도덕성도 지켜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