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문재인 정부 인기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과반수를 넘나들던 지지도가 30%대로 급전직하한 모든 사정을 부동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불명확성에 고통당하며 3포 세대라 불렸던 청년층에게 주택은 더 이상 넘보기조차 어려운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고 있다.

지난 연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극대화하면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득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 하나를 두고도 제대로 처리하는 정책이 없다면 정부 부처에 책임부터 묻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에 그동안 국토부가 내어 놓은 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강화 접근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전엔 싱가포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할 것처럼 말을 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주택자가 갭투자를 많이 해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인다고 말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특정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먼저 한국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은 가장 손쉬운 이윤 획득의 도구였다. 한국경제에서 50년 전과 비교하여 100배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건 부동산 이외에 별로 없다. 또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계속되는 한 특정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막을 방법이 시장에는 없다. 즉 부동산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 집중과 인구밀도 심화의 부산물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금리가 계속되는 구조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결하는 걸 막으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세조치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보유세가 아니라 차익 실현액만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증권시장이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까지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