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도를 선포한 경남도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내놓기 위해선 '문화영향평가'를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브리프를 통해 "경남은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주거, 일자리 마련 등이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평가지표는 크게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 6개다.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본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시행한다. 경남은 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건의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했다.

변 연구위원은 '경남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0년)를 근거로 도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별로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만 사회 구조와 행정문제를 바라보는 안목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한계로 청년 참여는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문화영향평가를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변 연구위원은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과 안목을 갖추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보았다. 또한 청년 관련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남도가 문화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변 연구위원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청년정책 특성화지표 개발 △청년특별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