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2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집단교섭 타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이달 5일부터 도교육청 현관, 천막농성장 등에서 돌봄전담사 등 방학 중 무급 적용 대상자(방학 중 비근무자), 단시간 근무자 상시 전일 근무 시행 등을 요구하며 20일째 농성을 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비정규직 집단교섭 주관 교육청으로, 학비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학비노조는 이번 집단교섭에서 △복리후생 차별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등을 비롯해 시간제 근무 및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 10월 1차 본교섭 이후 이달 24일까지 5차례 실무교섭을 했지만, 교섭 요구 이후 시간제 근무,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선영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은 "박종훈 교육감이 성실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일간 우리가 노숙 농성을 했지만, 교육감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집단교섭이 어떠한 답도 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를 더는 파업으로 내몰지 말고 책임있게 집단교섭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기본급 대비 0.9%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내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기본급 임금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이에 못 미친다고 반발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은 지난 5년간 증가했던 교육청 세입이 올해 내국세 감소로 2조가량 교부금이 삭감된다며 노조에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예산 핑계로 비정규직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전국 돌봄전담사 총파업 이후에야 교육부가 학교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제안했고, 24일에야 교육감협의회가 협의체에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학비노조 집단 노숙 농성 이후 내달 초 수능이 끝난 후에 학교 돌봄노동자 2차 총파업도 예고했다.

학비노조 집단 교섭 타결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 등 시간제 직종 대책에 관한 사항은 임금교섭 사항이 아니기에 임금 교섭사항에 포함하라는 노조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은 교섭 논의를 거부하지 않았고, 교섭의제인 '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 일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인상분은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으며, 직종별 임금교섭에서 논의되는 각종 수당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기본급 0.9%에 추가 인상률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