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끝까지 학습·성찰

이번 공론화는 지역주민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을 직접 결정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다.

서부경남 주민은 오랫동안 의료 취약성으로 고통받아 왔다. 고통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이 행정·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요 결정 주체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앞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건강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주체화'가 건강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이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에 처음 참가했다. 그 개념·절차·목표 등 모든 게 생소했다. 그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학습과 성찰의 과정이었다.

진행 과정에서는 '준비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하고 싶다. 준비위원회 덕에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병원 터 선정 관련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더 명확히 정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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