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는 돌봄전담사들이 이달 26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6일 1차 '하루 파업'을 한 돌봄전담사들은 2차 파업은 무기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6일 "내실 있는 협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2차 돌봄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차 파업을 앞둔 지난 3일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학비연대에 제안했다. 학비연대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부가 참여하는 기존 임시회의에 더해 주요 해결주체인 시·도교육청까지 함께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없자 학비연대가 추가 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 학비연대는 "1차 파업 이후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시·도교육청은 협의체 구성을 더욱 어렵게 해 사실상 협의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존 임시회의 참가자에 더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제안했는데, 학비연대는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학비연대는 "기존 교육부 안대로 협의체를 꾸려 돌봄전담사의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 돌봄업무 경감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학교돌봄 혼란을 우선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미 교육청만 빼고 수차례 임시회의를 했다. 시·도교육청만 들어오면 협의는 빠르게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 방향은 더 넓은 협의체를 통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 2차 파업이 진행되면 도내에서는 절반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 1차 파업 때는 도내 돌봄전담사 889명(하루 6시간 495명, 4시간 30분 394명) 중 359명이 참가했다.

배경미 전국교육공무본부 경남지부장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사실상 돌봄교실 민영화로 공공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철회하고 돌봄교실 법제화·공적 돌봄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