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12곳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창원시가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조는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기업 전환은 또 다른 민간위탁을 이어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창원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12곳)·처리(8곳) 대행업체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 고용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미화원과 재활용 선별장·소각장 노동자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입찰 계약률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환경미화원 직고용과 산재 연관성'을 들며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6~2018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13명 가운데 민간위탁 미화원이 12명이라고 밝혔다. 전국 환경미화원 3만 7318명 가운데 직영 1만 6465명(44%), 민간위탁 2만 853명(56%)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미화원 산재사망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에 따라 위탁업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직접 고용 전환 관련 심층 논의 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올리게 돼 있다"며 "하지만 창원시는 심층 논의 기구 구성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다른 위탁인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관련 노동자는 매년 2년 계약에 근속연수가 2년짜리 목숨"이라며 "충남 태안군이 예산낭비를 인정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듯, 현재 대행업체에 직접 노무비를 지급 중인 창원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직접 고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면, 노동자 복지후생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노동자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워야 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이익 3분의 2를 환원해야 하는데, 이는 기부뿐 아니라 직원 복리후생으로도 환원할 수 있어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시는 또 "사회적 기업은 노동자가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직접 고용된 창원시 청소노동자는 259명(정원 261명)이다. 시는 노동자 400여 명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12곳에 대해 2022년 12월까지 '3년 조건부 계약'을 이행하고 2023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