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창녕과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최근 인천 '라면형제' 사건까지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경남에서 아동학대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16~2019년)간 경남에 접수된 아동학대 112신고는 2097건이었다. 2016년 438건이던 112신고는 2017년 505건, 2018년 514건, 2019년 6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4년 동안 4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모두 5만 786건이었다. 연평균 1만 2697건으로 매일 112에 아동학대 신고 34.8건이 접수된 셈이다. 또한 2016년(1만 830건)과 비교해 2019년(1만 4484건)에는 33.7% 증가했다.

이 기간 경찰이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는 전국적으로 35건이었다. 지역별로 경남이 6건으로 경기(1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인천 5건, 서울·대구가 각각 3건 등이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고자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보호 예산을 올해 347억 원에서 내년 485억 원으로 40% 늘렸다. 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47억 원 추가했다.

늘어난 예산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 법무부 등이 공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고, 부처별로 관리하던 아동·청소년 정보를 복지부로 집중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맡겨 강제성을 높인다. 정부는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투입해 배치 시기를 앞당긴다. 올해와 내년 각각 53명, 281명을 차례로 투입해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빈곤 등으로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76곳에서 내년 86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71곳에서 내년 81곳으로 늘어난다. 또 학대 아동 상담실 개선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한다.